국내에서 해외 A국과 B국간 비료 중계무역을 하는 거주자 C씨는 조세회피처의 서류상 회사를 인수해 해외계좌를 개설한다. 이후 중계무역의 모든 업무는 C씨의 국내 개인사업장에서 수행함에도,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서류상 회사가 실제 중계업무를 한 것처럼 계약하고 중계무역 대금을 수령, 해외계좌에 은닉해오다 최근 국세청에 적발됐다.

D학원 대표 E씨는 학원생들의 어학연수를 주관하면서 사전에 국내여행사 및 해외유학업체와 공모해 경비 중 일정액을 리베이트로 지급받기로 약정했다. E씨는 버진아일랜드(BVI) 등 조세회피처에 여러 법인을 설립하고 제3국에 금융계좌를 개설, 이 계좌를 통해 리베이트를 받아오다 최근 해외계좌 미신고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리베이트 소득을 버진아일랜드 법인 해외금융계좌에 은닉한 사례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이처럼 해외계좌 미신고 163건을 적발해 세금추징과 함께 총 29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올해중 미신고 혐의자 50명에 대한 1차 기획점검에 착수하고 또 2차 점검도 계획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역외세원 양성화의 기반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미신고자에 대한 사후점검을 강화하고 미신고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관련 세금 추징 뿐만 아니라 명단공개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세청은 신고기한 이후에라도 자진신고한 경우 허용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감면하는 등 미신고 적발자와 자진신고자를 차별해 관리할 계획이라며 미신고 계좌가 있는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게 유리하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자는 전년 대비 14.2% 늘어난 774명이며 계좌 수는 7905개로 나타났고 신고금액은 24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개인의 경우 총 389명이 1574개 계좌, 2조7000억원을 신고해 전년보다 각각 25.5%, 8.4% 증가했다. 법인의 경우는 총 385개 법인이 6331개 계좌, 21조6000억원을 신고해 전년 대비 각각 4.6%, 6.1% 늘어났다.

개인 및 법인 신고금액 분포

단위:명<자료=국세청>

개인 1인당 신고금액은 70억원이며 법인 1개당 평균 신고금액은 560억원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경우 20억원 이하가 161명(41.4%)으로 가장 많았고, 50억원 초과자도 112명(28.8%)이었다. 주로 미국, 홍콩, 싱가포르에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었다.

법인의 경우에는 총 385개 법인 중 50억원 초과계좌가 191개(49.6%)로 가장 많았다. 신고 국가는 중국,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일본, 미국 등의 순이었다.

한편 OECD가 조세회피처로 지정한 이력이 있는 버진아일랜드 등 17개국에서 총 924개 계좌가 신고됐으며 신고금액은 3조원에 이른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현금·주식·채권·펀드·보험 등 해외금융계좌에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 매년 6월말까지 신고토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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