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이 12일 발간한 ‘Digital asset weekly’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위한 정부안 발표가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 10일까지 정부안 제출이 기대됐지만,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의견 차이로 기한 내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이 금융당국을 통해 전달됐다.​

핵심 쟁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이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과 통화정책 영향 관리 차원에서 “은행이 지분 51% 이상을 보유한 컨소시엄에만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금융위원회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에는 동의하지만 ‘51%’라는 구체적인 지분 기준을 법·제도에 명시하는 것은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 같은 입장 차이로 조율에 시간이 걸리고 있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 자체가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 전체 일정에 영향을 주는 구조다.​

국회는 입법 시한을 별도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정부안이 늦더라도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관련 법안을 통합해 2026년 1월 내 법안을 발의하고, 2026년 3월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안·국회안 병행 추진 가능성이 언급된 만큼, 향후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는 행정부·입법부 간 협의 속도에 따라 윤곽이 정해질 전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11일 기준 9만2909달러로 지난 4일 대비 0.8% 상승했다. 주 초반에는 9만달러를 돌파한 이후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둔 경계 심리가 겹치면서 약세로 출발했으나, 이후 낙폭을 상당 부분 회복했다는 분석이다.​

시장 변동 요인으로는 두 가지가 제시된다. 첫째, 매도 우려가 컸던 마이크로스트래티지(보고서에는 ‘스트래티지’로 표기)가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하고 단기간 내 매도할 의사가 없다고 언급한 점이 저가 매수세 유입을 자극했다. 둘째, 12월 10일(현지시간) 미국 연준이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내년도 추가 인하 기대가 유지되면서 위험자산 선호가 뒷받침됐다. 이 영향으로 주중 비트코인 가격은 9만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소폭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 중기이코노미 김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