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망 AI 중소 스타트업에 세무조사 유예·제외, 공제·감면 컨설팅 등 성장지원 창구를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은 1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MOU는 중기부가 AI 전용 지원사업에 세정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세정지원 대상 AI 중소·스타트업의 명단을 국세청에 제공하면, 국세청은 해당 기업에 대한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지원 ▲납부기한 연장 등 유동성 지원 ▲세무쟁점 상담 등을 통해 AI 중소기업의 압축 성장을 지원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협약 체결로 양 부처는 AI 중소·스타트업의 AI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AI 모델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R&D 및 사업화, AI 기술 적용을 통한 생산성 및 품질향상, 기업경영 효율화 등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세금신고와 검증, 세금과 연계된 자금 유동성 등 기업이 현실적으로 당면하게 되는 어려움을 세정측면에서 적극 지원함으로써 AI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등 핵심업무에 집중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AI 중소기업 대표들은 ▲중소·스타트업에 GPU 우선지원 ▲AI 기업 근로자 스톡옵션 과세제도 개선 ▲AI 분야 성과조건부주식(RSU, Restricted Stock Units) 세제혜택 확대 ▲AI 데이터 규제해소 ▲AI 기업 정책자금 우대 등을 건의했다.

중기부 장관과 국세청장은 AI 중소·스타트업의 AI 모델·서비스 개발과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GPU 확보, 데이터 활용, R&D에 따른 세정지원 등 구체적인 정책지원 방안 등을 제시했다.

중기부 한성숙 장관은 “이번 양 부처간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AI 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AI 중소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분야별 업무협력을 확대해 AI 중소·스타트업이 글로벌 AI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전주기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우리 경제의 주축인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AI 기술을 바탕으로 혁신과 성장을 이뤄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오늘 협약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AI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중기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중기이코노미 김범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