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그칠 줄 모른다. 전경련 등 23개 경제단체는 지난 7월15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경제계 의견’ 발표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국내기업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외국으로 생산기반을 이전할 할 수도 있으며, 기업의 경영이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 우리 경제의 주축인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다, 신시장이나 신기술 선점에도 제약이 될 수 있다는 등 다양한 재앙급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보다 직접적으로 판을 정리했다. 배출권거래제는 국내 투자와 고용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경영위기 기업에게는 맹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새 경제팀이 출범돼 경제 재도약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배출권거래제 시행시기를 연기하거나 과소 산정된 할당량을 재검토해 국내 투자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전경련이 발표한 ‘조사’ 내용을 정리한다.

국내 생산물량 해외 이전

우리나라와 외국에 생산기지가 있는 반도체 기업 A사는 배출권 부담비용으로 국내 생산량 조정을 고심하고 있다. 해외 사업장은 배출권거래제 미시행 국가여서 국내 사업장과 제품원가 차이가 더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과 중국 등 해외 경쟁국은 온실가스 관련 규제도 없는데다 투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 국내 투자가 매우 제한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최근 중국 등에 사업장을 확충한 디스플레이업체 B사도 비슷한 고민에 빠져있다. 자체분석 결과,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중국 경쟁업체의 제품 판매가격이 비슷해질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향후 국내 생산제품의 가격우위 확보가 어려워진다면 중국으로 생산기반 이전이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외투기업 D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본사에서 생산원가에 따라 생산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D사 관계자는 “만일 배출권 비용부담으로 생산원가가 증가하면 본사에서는 생산원가가 낮은 다른 해외공장과 계약해 국내 사업장의 생산량을 줄일 수도 있다”고 염려하고 있다.

위기기업 경영악화

시멘트기업 A사는 사업영위가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3,500억원 정도 순손실을 기록한 가운데 1차 계획기간 동안 배출권 비용 예상액이 약 700억원 규모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시멘트업계는 클링커(시멘트 반제품) 1톤 생산 시 온실가스 0.9톤을 배출하는데,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순손실을 기록한 반도체기업 B사는 배출권거래제가 더 부담스럽다. 1차 계획기간 동안 약 100억원 이상 추정되는 배출권거래 부담비용으로 인해 제품 경쟁력을 높여 수익구조를 개선하기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배출권 관련 지속적인 비용증가로 경영개선이 지연돼 투자·고용 환경이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사업장의 생산 제약

A는 지난해 순이익 400억여원을 기록했으나 앞으로가 걱정이다. 1정부의 할당계획이 수정 없이 강행될 경우 생산물량 감축으로 4개 조업라인 중 1개 라인을 폐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이로 인해 연간 250만톤에 달하는 수출물량의 약 50%를 취소해야 한다.

경영위기에서 최근 벗어나고 있는 자동차기업 B사도 가동률을 높여 생산량을 약 50% 이상 확대하려 하나 그만큼 배출권 비용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고심하고 있다. B사는 사양 업체는 배출권 판매로 불로소득을 얻는 반면, 성장 업체는 엄청난 배출권 구매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신기술 개발 및 신시장 선점 지연

화학섬유기업 A사는, 신소재 관련 제품군은 기존 섬유제품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높아 생산량이 조금만 증가해도 에너지 소비가 상당해 배출권거래제가 큰 부담이다. 배출권 비용으로 상용화가 더 지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A사는 신소재 개발이 초기 온실가스 배출량은 많지만, 상용화된다면 환경에 더 이로울 수 있음을 강조했다.

자동차기업 B사도 친환경차 개발에 배출권 비용을 내야 한다. 친환경차 개발을 위해 신축할 연구소 건물 약 10개동과 신규 시험장비 도입으로 전력사용량이 증가해 간접배출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B사는 1차 계획기간 동안 최대 250억여원까지 배출권 부담비용을 낼 수도 있다. 특히 간접배출의 경우, 전기시설의 신·증설은 인정받기가 어려워 예비분을 활용해 부담을 줄이려 해도 힘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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