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중앙청사 조감도<사진=행복도시건설청>

국제기구는 국제조약에 따라 2개이상의 국가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설립된 국제협력체를 대상으로 한다.

조건을 만족하는 자족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비와 설립준비비 및 운영비가 지원된다. 보조금 지원규모는 건축비는 총건축비의 25% 이내, 설립준비비는 6억원 이내로 결정됐다. 설립준비비와 운영비는 외국교육기관에 한해 지원된다.

지원 시기에 대한 방침도 나왔다. 건축비 지원은 착공이후, 설립준비비는 행복도시건설청과 보조사업자간 협약서가 체결된 이후,  운영비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외국교육기관 설립승인을 받은 이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신청서 제출 이후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타용도 사용금지는 물론 ▲부지매입 후 24개월 이내 건축물 착공 ▲보조금 정산 후 10년 이상 사업영위 및 재산 처분금지 등의  의무사항 등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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