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운영하기로 했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91.3%에 달했으나, 중소기업은 15.9%만이 퇴직연금에 가입했다. 지난해 퇴직연금 수급을 연금 형태로 한 경우는 8.4%에 불과했고, 91.6%가 일시금으로 수급한 점도 문제점이다. 이로 인해 퇴직연금을 활용한 실질적 노후소득 보장은 취약한 상황이다.

퇴직연금기금의 운영 역시 원리금보장형과 단기상품 위주의 자산 운용으로, 안정적인 근로자의 연금자산 증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가입 확대, 수익률 개선, 연금화 유도를 위해 퇴직연금 제도를 개선키로 하고 오는 9월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종합대책에는 근로자의 참여 확대와 체계적 퇴직연금 자산운용 등을 유도하기 위해 기금형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우선 중소기업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한다. 현재의 계약형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투자원칙보고서 도입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퇴직연금 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가로막는 세분화되고 경직적인 자산운용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총 위험자산 보유한도만 유지하고, 개별자산에 대한 보유한도는 폐지 또는 완화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가입 확대와 연금화 유도를 위해 과세체계도 개편할 예정이다. 세액공제 대상에서 퇴직연금 부분은 납입한도를 300만원 추가하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부담을 일시금 수령시에 비해 30% 경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세제혜택이 과도했던 고액 퇴직자에 대한 퇴직소득세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정부는 퇴직연금 체계로 더 많은 근로자들을 편입하고 연금화를 유도해 실질적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적극적인 자산운용으로 연금자산의 수익률이 개선되고 부수적으로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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