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사전에 지정한 계좌 외에는 소액이체만 가능하도록 하는 ‘신(新)입금계좌지정 서비스’가 은행권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내년부터는 자금이체를 신청한 후 일정시간이 지난 후 지급효력이 발생되는 ‘지연이체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금융사기를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가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자금이체를 취소해 피해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보안연구원>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금융감독원·미래창조과학부·법무부·경찰청·해양경찰청 등은 지난 12일 서울 중구 금융위 청사에서 범부처 협의체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지연이체제도는 이용자가 지연이체를 신청한 경우 일정시간 경과 후 지급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효력발생 전까지 거래의 철회를 보장하는 제도다. 지난 6월 시행된 지연인출제가 1회 300만원 이상 입금시 자금지급효력은 즉시 시행되나 인출은 10분이 경과해야 가능한 제도인 반면 지연이체제는 자금지급효력 자체가 일정시간이 지날 때까지 발효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중 하위법령을 정비, 내년 상반기중 금융회사의 지연이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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