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019년 이후 3.1%로 오를 전망이다.
14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의 대상은 상시 5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이다. 이를 위반한 경우 상시 100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일정 비율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매 5년마다 새롭게 결정된다. 올해 의무고용률은 전체 종사자의 2.7%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는 현재의 2.7%가 그대로 적용된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2.9%로 상향되고, 2019년 이후에는 3.1%까지 오르게 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을 둬야 하는 사업주의 기준을 상시 10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서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로 완화했다.
또 현재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해야 했던 장애인 고용계획, 고용실시상황과 고용변경계획은 앞으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제출하도록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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