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 제재 결정을 다음 주께 정한다.
14일 방통위와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주 말께 최종 회의를 열고 지난 5월 LG유플러스가 제기한 행정심판의 최종 결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미 2차 회의까지 끝낸 상황이기 때문에 내주 말에 열리는 회의가 마지막이 될 전망이다.
이후 방통위는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행정심판의 결정을 토대로 이달 안에 전체회의를 열어 영업정지와 관련된 시기나 제재 수위 등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5월 2기 방통위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기간 중 불법보조금을 지급했다며 각각 7일, 14일간 추가 영업정지 제재를 내렸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3점차에 불과한데 2배의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방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방통위는 최성준 방통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행정심판위원회를 구성해 지난달 행정심판위원회 1차 회의를 진행했다.
행정심판법 제45조에 따라 방통위는 60일 이내에 해당 사건을 심리·재결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 달 28일까지 결론을 내렸어야 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 직권으로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에 행정심판위는 1차례 연기를 신청했고 이번 달 27일까지 연기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사진=뉴시스>
업계에서는 최성준 위원장과 일부 상임 위원의 휴가가 끝나고 행정심판의 결론이 나면 8월 마지막 주에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내용에 대해 의결을 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시기상으로도 9월 초에는 추석이 있고 10월에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영업정지는 9월에 이뤄질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다만 현재 팬택이 장기간의 영업정지로 인한 피해로 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점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앞두고 시장이 냉각된 점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나 시기 등을 조정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최근 통신 시장의 번호이동 건수가 일 평균 2만건에도 못미칠 정도로 냉각기가 이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팬택과 일선 대리점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추가 영업정지의 시기나 제재 수위를 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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