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460억원 가량의 주문사고를 낸 한맥투자증권에 대해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맥투자증권 사무실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사진=뉴시스>

460억원의 주문실수 사고를 낸 한맥투자증권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올 상반기 중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소 직권으로 거래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단일 상·하한가 외에 장중 계속 운영되는 ‘動的 상·하한가’ 제도가 신설돼 급격한 가격변동을 막는다. 

금융위원회는 15일 파생상품시장 거래안정성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거래소 직권취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착오거래에 대한 구제가 사실상 곤란하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는 직권취소 제도는 한맥사태와 같이 대규모 결제불이행이 예상되는 등 시장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거래소가 직권으로 거래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착오거래자에게는 과실에 상응한 벌칙성 수수료를 부과하며,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착오거래 구제의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에게 손실을 보전토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거래소는 미국 CME, 독일 Eurex 등도 거래소 직권취소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착오거래자에 대한 주문당 벌칙성 수수료는 CME의 경우 500달러, Eurex의 경우 500유로다.

또 파생상품시장의 급격한 가격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동적 상·하한가 제도'가 도입된다. 장중 연속적으로 직전 체결가격 대비 일정 가격범위 내에서만 거래체결을 허용하는 제도다. 상품별 적정 가격범위는 과거 데이터를 고려해 정상주문의 제한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설정된다.

상‧하한가제도 도입례<자료=금융위원회>

현재 파생상품시장에서는 장중 단일 상·하한가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코스피200선물의 가격제한폭은 ±10%이고 코스피200옵션은 ±15%다. 현재 장중 단일 상·하한가 제도(가격제한폭) 및 서킷 브레이커(CB)제도가 운영중이지만, 급격한 가격변동을 제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한편 앞서 지난해 12월 한맥투자증권은 자기계좌의 코스피200 옵션거래 과정에서 변수입력 오류로 고가매수·저가매도가 반복되면서 약 460억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금융위는 15일 한맥투자증권에 6개월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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