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특허출원이 4~5건에 불과했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A사는 2006년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한 후 2013년 특허출원이 81건으로 급증하고 매출은 2006년 대비 370%성장했다.

2009년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까지 해외 특허출원이 2건에 불과했던 영상게임기 제조업 B사도 200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해외출원이 195건으로 급증하고 특허기술 적용 상품의 판매호조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30%의 매출신장을 기록했다.

17일 특허청에 따르면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규정 도입효과 조사 결과, 직무발명 보상규정 보유 기업의 R&D 수주 활용 비율은 29.4%로 미보유 기업의 활용 비율 16.8에 비해 12.6%p 우수했다. 각종 인증 획득 활용 비율은 17.7%로 미보유 기업의 활용 비율 12.0% 대비 5.7%p 높았다.

한편 직무발명 보상규정 보유 기업의 기초통계정보 활용 비율은 89.0%로 미보유 기업의 활용 비율 61.0%에 비해 28%p나 높았다.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의 성과<자료=특허청>

이에 따라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중소·중견기업의 직무발명 보상규정 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우수사례 공모기간을 이달 29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최근 5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실적이 있는 국내 기업으로 올해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우수기업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최우수상(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기업을 기존 1개에서 2개 기업으로 확대했다.

공모 신청 종료이후 9월중 신청기업의 운영 사례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및 우수상 각 2개 기업, 장려상 5개 기업을 선정·발표하고, 직무발명 포럼(10월중 개최예정)시 최우수상 기업에는 산업통상부장관상(상금 3백만 원), 우수상 기업에는 특허청장상(상금 2백만 원), 장려상 기업에는 한국발명진흥회장상(상금 1백만 원)을 각각 수여한다.

수상 기업은 우수사례집 등재, 발표기회 부여 등 홍보 효과와 함께 특허 등 우선 심사, 연차등록료 감면 및 IP-R&D전략지원 등 정부지원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등의 실질적 혜택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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