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소기업 대출이 34.6조원 늘어나고, 기술력 평가에 기반한 금융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중기대출 관행이 개선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중기 자금사정 개선을 위해 중기대출 대폭 확대’ 자료를 내고, 2014년말 중기 대출잔액을 2013년말에 대비해 34.6조원 확대지원한다고 밝혔다. 올 경제성장률 추정치(기재부 자료)가 작년 추정치 대비 1.1%p 상향전망됨에 따라 시중은행의 자금공급기능은 강화하고 국책은행은 완충적 보완역할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2011년말 454.8조원, 2012년말 461.3조원(전년비 +6.5조원), 2013년말 488.9조원(전년비 +27.6조원)에서 올 연말 다시 34.6조원이 순증하게 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계획이다.

중소기업 대출잔액 증감(단위: 조원, %)

<자료=금감원 등>

한편 당국은 우량기업 및 담보대출 위주의 중기대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평가시스템 구축 등 기술력 평가에 기반한 금융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 지원방식은 대출형(debt)에서 자본형(equity) 복합지원으로 전환해 중기 자금조달원 다변화를 선도할 계획이다. 

이번 자료에 의하면 중기대출 확대에 시중은행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은 작년 20.4조원 순증에서 올해 27.3조원을 순증 지원할 계획이다. 시중은행의 이러한 확대계획에 따라 국책은행은 작년 순증실적(7.2조원)과 비슷한 7.3조원을 순증하여 경기완충적 보완 역할을 계속한다.

은행권 중소기업 자금지원 실적 및 계획(단위: 조원)

대출순증 기준.<자료=금감원 등>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중소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를 적극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관행적 개선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3년 중소기업 지원이 큰 폭으로 늘었다고 평가했다. 정부 출범 이후 중소‧창업기업 대출에 대한 정책적 효과와 경기 개선, 가계대출 확대 제약에 따른 풍선효과 등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 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을 막기 위한 ‘패스트트랙’ 연장(2013년말→2014년말), B2B대출 상환 유예,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방안 마련, 워크아웃 추진중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B2B대출 상황 유예 등도 성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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