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 S양의 세금탈루”라는 검색어가 포털사이트 검색어 상위에 오른지 채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문제의 톱스타가 인기 여배우 송혜교 씨라는 것이 밝혀졌다. 사건의 앞뒤를 따져보면 CEO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에 대한 상식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우선, 세무조사가 언제든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감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서울지방국세청 대상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 송혜교의 세금탈루 의혹은 2012년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결과 밝혀진 사항이다.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송혜교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여비교통비 59억5300만원 중 54억9600여만원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이다.
이 사실을 확인한 담당 국세공무원은 그러나 감사원으로부터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요구를 받게 됐다. 해당 금액의 증빙서류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시점에서, 2007년과 2008년의 여비교통비 신고항목을 확인하고 이 부분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법이 정한 세금부과 기간은 5년이어서, 세무조사를 한 2012년 당시에는 2007년 탈루세액에 대한 세금부과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국세기본법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세무조사를 받는 시점에서 같은 항목에 대해 이전연도로 세무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할 사항이다.
둘째로, 서울지방국세청이 송혜교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위 사람의 신고소득률이 동일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다른 사람의 신고소득률에 미달해 소득금액 조절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필요경비가 타당한지 조사했다”는 문구가 나온다. 세무조사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세무사의 잘못은 결국 납세자의 잘못이라는 일반원칙이다. 송혜교 측은 “세무 관련된 일체의 업무 및 기장 대리를 세무법인에 위임해 처리해 왔다”며 “2012년 국세청으로부터 ‘비용에 대한 증빙이 적절치 못해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기 전까지 세무대리인에 의하여 부실한 신고가 계속되어 왔던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록 세무 대리인을 선임해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였더라도 모든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유명 연예인이 직접 장부를 기장하고 세금신고를 할 리가 없다. 그러나 실제로 세무대리인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 하더라도, 책임은 납세자가 져야 한다는 것은 일반원칙이며 상식이다. CEO들이 특히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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