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이하 고발지침)’을 개정해 오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지침에는 개인 고발기준이 신설됐다. 공정거래법 위반 등에 실질적 책임이 있거나 물리력을 행사해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경우 당사자를 원칙적으로 고발키로 했다.

지시, 결재 또는 사후승인 등을 통해 위반행위의 의사결정에 관여하거나 결정된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실행한 경우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또 공정위 조사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을 통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할 경우에도 고발대상에 포함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세부평가기준＊

<자료=공정위>

부당성의 정도, 위반액, 총수일가의 지분보유비율의 정도를 고려해 법위반점수를 산출할 수 있도록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또는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뿐만 아니라 법 위반 행위에 관여한 총수일가도 고발 가능토록 했다.

이와함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인 배타적 거래 강요(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와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 등에 대해서도 법 위반 점수가 2.5점 이상이면 고발키로 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배타적 거래 강요 및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 세부평가기준

<자료=공정위>

공정위는 이밖에도 분쟁조정 신청, 신고 또는 공정위의 조사에 대한 협조를 이유로 거래상대방 등에게 불이익을 주는 보복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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