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할인과 할증의 기반을 기존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바꾸고,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는 무사고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중기이코노미

질보다 양이다. 자잘하더라도 사고를 여러 번 낸 사람은 대형사고를 한 번 낸 사람보다 훨씬 높은 자동차보험료를 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2018년부터  이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발표했다. 할인과 할증의 기반을 기존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바꾸고,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는 무사고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1989년에 도입된 현행 할인·할증제도는  자동차사고의 크기에 따라 0.5점~4점의 점수를 매겨 차등할증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러한 제도가 자동차당 사망자 감소와 물적사고 비중 증가 등의 환경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고위험에 부합하는 보험료를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과거 사고의 ‘크기’보다는 ‘건수’가 장래 사고위험을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보험개발원 사고현황 분석결과를 인용하며, 사고의 크기를 기준으로 하는 ‘사고 점수제’에서 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사고 건수제’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은 사고의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도록 했다. 크기에 상관없이 1회 사고는 2등급, 2회 사고부터는 3등급을 할증하도록 했다. 다만, 1회 사고 중 50만원 이하 소액 물적사고는 1등급만 할증하도록 예외를 뒀다. 보험료가 할인되는 무사고기간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건수제가 도입되면 1년동안 사고 1건을 낸 운전자는 현행 점수제에 비해 4.3%의 보험료가 더 오른다. 2건의 사고를 낸 경우에는 현행보다 16.4%, 3건 이상 사고시에는 30%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사고자의 할증이 강화되는 만큼 무사고자의 할인폭은 커진다. 금감원은 무사고자의 보험료가 평균 2.6% 인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망사고자와 복합사고자의 경우도 현재보다 유리하지만, 다수 사고자 및 일부 물적사고자는 불리해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합사고 할증수준은 최대 6등급에서 2~3등급으로 줄였다. 복합사고는 하나의 사고로 대인·대물 등 여러 보장종목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고로, 연간 발생하는 자동차사고의 22.5%를 차지한다. 사고가 많은 경우에도 할증은 최대 9등급까지로 제한하도록 했다. 현재는 할증 제한이 없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2017년까지 준비기간 동안 보험가입자들이 제도변경내용을 숙지하도록 해 시행착오 발생 가능성을 줄인 후, 2017년의 사고건수를 기준으로 2018년부터 개선방안을 적용한다는 일정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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