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가공무역 축소 등을 통해 산업고도화에 나서면서 우리 기업의 대책 마련과 투자기회 포착 노력이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미래연구본부 천용찬 연구원은 21일 발표한 ‘중국 통상전략의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제하의 자료를 통해 5대 통상전략을 일괄하고 대비책을 제시했다.

이 자료는 중국 정부가 산업 고도화를 위해 가공무역을 축소하는 한편 제조업 업그레이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가공무역에 대한 수출입 제한과 수출 품목의 고도화를 통해 산업 가치사슬의 고부가가치화 실현을 꾀하고 있다는 것.

필자는 그 근거로 가공무역이 중국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8년 53.4%에서 2013년 32.7%로 20.7%p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고도화 추진과정에서의 투자기회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가공무역 축소에 따른 우리 기업의 타격 최소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천 연구원은 중국이 경제영토 확장을 위해 FTA,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004년 홍콩·마카오와의 역내FTA(CEPA: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를 시작으로 최근 유럽·남미 등 11개 국가 및 지역과이 FTA, 상품 및 서비스 개방정도 고도화, RCEP를 통한 아시아 역내에서의 경제협력 관계 구축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필자는 특히 한중 FTA에서 농산품, 기계제품 등에 대한 적절한 보호막 설정과 더불어 대중 비스무역 확대를 위한 포괄적인 협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의 제조업 개방 가속화 및 특별관세 지역 설정을 통한 금융·물류서비스 분야의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전략고 관련해 필자는, 해운 및 항만산업 관련 분야에서의 대중 경쟁력 확보 및 차별화 방안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 정부의 내국인 외국투자 추진 전략에도 비중있게 다뤘다. 중국이 국가와 민간차원에서 5601억 달러 규모의 차이나머니를 바탕으로 해외의 광산·도소매판매·금융 분야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 천 연구원은 차이나머니를 국내 지역경기 활성화 등에 활용하되, 무분별한 투자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분방어·기술보호 등 전략적 경영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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