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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과징금 폭탄…영업정지보다 낫지?

“단통법 앞두고 영업정지 어려워” 과징금 부과율만 높여

기사입력2014-08-21 17:20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불법 보조금 관련 이통3사 영업정지가 모두 풀린 5월20일 서울의 한 이동통신 상가를 찾은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대규모 불법 보조금을 살포한 이동통신 3사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만 부과받았다. 이미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1주일간의 영업정지를 받은 상태라 10월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전에 추가로 영업정지를 실시하기엔 시기적으로 촉박하다는 이유에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5월20일부터 6월13일까지 불법 보조금을 뿌린 이통3사에 총 584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은 371억원, LG유플러스는 105억5000만원, KT는 107억60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높이 매긴 결과다.

사실 더 강력한 제재수단인 영업정지도 이미 실효성에 의문을 받은 바 있다. 2곳 영업정지, 1곳 영업 방식으로 영업정지를 부과하면서 이통사들이 오히려 마케팅 비용을 줄여 재미를 보면서도 큰 타격을 입지는 않았다. 대신 일선 판매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기도 했다.

21일 회의에서는 영업정지 실시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돈이 많은 대기업을 돈으로 제재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최소한의 영업정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된 반면, “시장이 2개월 넘게 안정화 되고 있고 대리점과 판매점, 제조사와 이용자의 피해를 감안할 때 영업정지보다는 과징금을 상향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은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 등 과열 주도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벌점을 산정한 결과 SK텔레콤이 81점, LG유플러스가 75점, KT가 33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과열 주도 사업자로 선정하고 신규 모집금지 대신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SK텔레콤은 기준 과징금 190억3000만원을 바탕으로, 부과 기준율 2.25%를 2.5%으로 상향하고 필수적 가중 50%, 주도사업자 과중 30%를 더해 총 371억원을 부과받았다.

LG유플러스는 기준 과징금 58억6000만원에서 부과기준율 2%에 2% 상향하고 필수적 가중 50%와 추가적 가중 20%를 더해 총 105억5000만원을 받았다.

과열주도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KT는 71억7000만원에서 부과 기준율 1.94%에 필수적 가중 50%를 부과해 총 107억6000만원을 부과받았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내렸던 1주일간의 영업정지 시행 시기를 추석 연휴를 전후해 각각 8월 27일부터 9월 2일, 9월 11일부터 17일까지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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