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은 핵심인재를 보호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지난 7월 중소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의 34.5%가 핵심인력 이직으로 경영상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중기 핵심인력의 82.0%가 이직 경험이 있으며, 이직사유는 자기발전 기회와 임금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이직경험 및 이직사유
<자료=중소기업청>
중소제조업체 종사자의 근속연수 역시 대기업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2013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보고’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체 종사자 중 재직년수가 3년미만인 인원이 전체의 39.0%에 달하는 반면, 10년 이상은 11.5%에 불과했다.
3년 이상~5년 미만 역시 27.6%로, 한 업체의 재직년수가 5년 미만인 종사자가 전체의 66.6%에 달했다. 5년이상~10년미만은 21.9%였다.
반면 대기업의 재직연수는 두자리수에 육박하고 있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30대그룹의 평균 재직년수는 9.7년이었으며, 500대기업의 평균 재직년수는 10.32년이었다.
지난해 중소제조업 근속연수 현황
(단위: %) <자료=중소기업청>
이같은 차이를 줄이고 중소기업 종사자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이 도입하기로 한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 지난 21일 공식 출범했다.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은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이 함께 기금을 적립하고, 5년 동안 이직하지 않을 경우 그간 적립한 금액 전액을 핵심인력에서 보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은 핵심인력이 적립하는 금액 대비 2배 이상을 적립하며,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의 5년간 적립금액 총액은 2000만원 이상이다. 예를 들어, 핵심인력이 월 10만원씩 5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중소기업이 월 24만원씩 1440만원을 적립한다. 핵심인력은 5년 후 적립금 2040만원과 연 복리 2.68%(매년 변동) 이자 143만원을 합쳐 2183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자료=중소기업청>
정부는 중소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고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통한 지원도 실시한다. 중소기업이 성과보상기금에 적립하는 금액 전액을 손비 인정하며, 추가로 적립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해준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적립금의 최소 35%에서 최대 47%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성과보상기금이 일정 수준 이상 조성되면 가입한 핵심인력에 대한 복지혜택과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성과보상기금이 금전 보상과 함께 핵심인력으로 인정받는 자긍심을 부여하는 심리적 효과가 결합되어 장기재직 유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은 하나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금융상품 ‘희망엔지니어적금’과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점도 적지 않다.
성과보상기금과 민간 금융상품 비교
<자료=중소기업청>
중기청은 성과보상기금의 경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근거해 정부가 운영하는 공제제도이며, 희망엔지니어적금은 시중은행에서 운영하는 금융상품으로 상황에 따라 지속 여부가 가변적이라며 차이를 강조했다.
그러나 대상기업은 오히려 희망엔지니어적금의 범위가 더 넓다. 성과보상기금은 중소기업이 대상이지만, 희망엔지니어적금은 중소기업과 함께 매출 1조원 미만인 중견기업도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대상의 경우 성과보상기금은 근속연수·직종 등의 제한 없이 중소기업 근로자 전체이며, 희망엔지니어적금은 10년차 이내인 R&D 인력에 한한다.
가입기간은 희망엔지니어적금의 경우 5년 만기이며, 성과보상기금은 최초 가입 시 5년 만기에 재가입시 3~5년 만기를 선택할 수 있다.
매칭비율은 성과보상기금의 경우 기업이 종사자 적립금액의 2배 이상을 매칭해야 하며, 희망엔지니어적금은 기업과 종사자가 1대1 또는 종사자가 기업보다 많은 금액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적용금리는 희망엔지니어적금이 4.63%로 성과보상기금의 2.68%보다 높은 수준이다.
성과보상기금은 가입기업에게 10~22%의 손비인정과 함께 25%의 세액공제 혜택도 부여한다는 점도 차이가 있다. 희망엔지니어적금은 중기청․산업부의 R&D 사업 등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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