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자금 부정사용시 최대 100%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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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자금 부정사용시 최대 100% 과징금 산업부, 산업 R&D자금 부정사용 방지대책 도입

기사입력2014-08-25 21:06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정부에 R&D자금을 받아 부정사용할 경우 최대 100%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연구비 부정사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R&D자금 부정사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 R&D자금 부정사용 방지대책’을 25일 발표했다.

제재부가금 제도 시행에 따라 2012년 이후 발생한 자금부정사용 20여건에 대해 9월중에 1차로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밖에 ▲R&D 전담기관을 통한 과제관리 강화 ▲공익신고 활성화 ▲내부통제체제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과제관리 강화를 위해 정부는 올 하반기까지 산업 R&D 과제에 대해 RCMS를 전면 적용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RCMS(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란 은행, 카드사 및 국세청과 연계돼 실시간으로 연구비를 지급·관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등 전자 증빙관리 및 온라인 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특정 거래처 집중 사용, 집행시기 집중, 집행취소 빈번 등 비정상집행을 특별관리할 예정이다.

RCMS 시스템 개념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또 과제수행기관에 대한 인건비 지급방식을 개선하고, 모든 구매장비 내역을 e-Tube(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플랫폼)에 연계해 인건비와 장비구입비 등의 부정사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페이퍼컴퍼니 등 거래처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재무제표 등의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시제품 제작비와 재료비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며, 정산회계법인의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부정사용에 대한 공익신고 활성화 방안으로는 현행 최대 1억원인 공익신고자 보상금을 국민권익위원회 수준인 최대 10억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신분보장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내부통제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기관의 직원 비위 발생시 지휘감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과제협약시 과제 수행기관 내부에서 사업비 통제·관리방안을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담기관 직원, 부처 공무원, 수행기관 등 부정비리를 상시 감시하기 위해 전담기관에 암행감찰관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차동형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연구비 부정사용 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 수행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