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야 동물 질병 백신을 생산하는 A업체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병 등으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리자, 국유특허 기술을 도입하고 제품화해 지난해 21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특허기술을 사용한 대가로 저렴한 실시료를 국가에 냄으로써 제품개발을 위해 투자할 연구개발비를 절감하고, 절감한 연구개발비를 신제품개발을 위한 연구에 집중 투자할 수 있었다.

국유특허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발명을 해 대한민국 이름으로 출원하고 등록된 특허를 말한다. 즉, 대한민국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기술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통상실시권 계약을 통해 사업화할 수 있다.

특허청은 8월부터 농업분야에 이어 축산분야 국유특허에 대해서도 전문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처분·관리업무 위탁을 확대했다. 앞으로 A업체처럼 국유특허 기술을 도입해 사업화하는 경우, 우수 국유특허 정보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기술설명회와 전문가 조언을 받아 사업화함으로써, 국유특허의 신뢰성 향상과 기술이전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국유특허 기술은 고도의 기술과 첨단장비를 사용해 오랜 연구 끝에 개발된 ‘유전자 관련 특허’부터 군인의 전투력 향상을 위한 ‘전투화를 장착한 스키’까지 총 4000여건이 등록돼 있다. 분야도 일반행정분야부터 식품, 농·축산, 산림, 환경, 기상, 해양수산, 과학수사, 군사 관련 등 다양한 분야에 총망라돼 있다. 특히 농업분야 특허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 분야의 기술개발과 사업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유특허를 사업화한 라이스클레이<사진=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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