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5일부터 오는 9월5일까지 추석 전 2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역량을 총동원해 청산활동을 전개한다.
이 기간 중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체제로 체불임금 상담과 제보를 접수한다. 고액·집단체불 등에 대해서는 ‘체불임금 청산 지원 기동반’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재산은닉·집단 체불 발생 후 도주 등 악성 체불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검찰과 협의해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 일시적 경영난으로 인한 체불임금청산을 적극 지원하고, 근로자 생계보호도 적극 추진한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인한 체불 사업주에게는 퇴직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청산을 위한 자금을 연리 3~4.5% 수준으로 최고 5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며, 재직중인 체불근로자에 대해 저리의 생계비를 대부한다.
7월 현재 사업주 융자는 309명에게 13억1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기업이 도산한 경우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지원하는 체당금도 신속히 조사·확인해 가급적 추석 전에 지급하도록 했다.
특히 올해는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체불청산을 요구하지 못하는 재직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취약·위기 사업장’을 찾아가서 청산·지도하기로 했다. 최근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중 1만3784개소에 생계비 대부 등을 안내하고, 30인 이상 1773개 사업장에 체불여부 확인과 청산지도를 진행했다.
고용노동부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추석을 보내도록 총력을 다해 청산지도하겠다”고 강조하고 “내수부진 등으로 경제사정이 어렵지만 근로자들이 민족의 명절을 함께 하도록 기업과 공공기관, 유관기관·단체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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