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 관련 주요 불공정 사례

<자료=조달청>   ©중기이코노미

△△시 산하 사회복지단체는 제품 구매를 발주하면서 입찰공고 대상물품을 특정규격으로 제한하고, 발주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물품납품예정 확인서를 입찰 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입찰 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했다. 조달청은 해당 입찰공고에 대해 취소 및 정정공고 처리하도록 했다.  

 

모 대학교의 조사 등 용역사업 발주기관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기준(법정)단가가 아닌 현저히 낮은 단가로 사업을 설계해 조달청에 계약집행을 의뢰했다. 조달청은 예산협의를 통해 용역 설계단가를 기준단가로 책정해 정정공고하도록 했다. 

 

○○청의 시설 관리용역 입찰 건에는 동일업체로 의심되는 2개사가 각각 다른 이름으로 동시투찰했다. 조달청은 관련 자료를 토대로 공정위에 입찰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조달청은 17일 공공조달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신고 처리 사례를 공개했다. 지난해 말까지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71건 중 불공정행위 신고건 26건에 대해 조치완료된 21건을 9가지 유형으로 나눈 것이다. 주요 사례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참여·민원’ 코너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메뉴와 공지사항에 공개된다. 

 

주요 사례는 특정제품(모델)이나 특정자격(인증업체 등) 요구, 기준단가보다 낮게 입찰공고, 동일업체로 의심되는 2개사 동시 투찰,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연, 하도급업체를 통한 우수제품 납품, 시험성적서와 관련 없는 신규물품 등록, 하도급 비율 부풀려 신고, MAS 물품규격과 상이한 제품 납품, 하도급자의 고용근로자 임금 체불 등이다. 

 

특히 수요기관뿐 아니라 계약상대자 및 이를 통한 하도급업자에 의한 불공정행위도 많았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Multiple Award Schedule, MAS)와 관련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도 다수 눈에 띄었다. 계약상대자가 직접 생산해 납품해야 할 제품을 하도급 업체를 통해 생산한 경우, 타 업체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원도급업자가 내야 할 산재보험료 등을 하도급업자에게 전가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조달청은 지난해 5월13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6월13일부터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처리를 전담하고 있다. 조달청은 “신고센터 설치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인 발주기관 등에 대한 신고를 기피하고 있어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불공정행위 근절 홍보와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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