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신설 사업장의 경우 미가입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다.

27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퇴직연금 의무화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된다. 이어 2017년에는 100~300인 사업장, 2018년에는 30~100인 사업장, 2019년 10~30인 사업장으로 의무화가 확대된다. 2022년부터는 10인 미만까지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기업규모별 퇴직연금 의무화 시기

<자료=기획재정부>

기업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비율(2014년 6월 현재)

단위: % <자료=기획재정부>

◆비정규직도 퇴직연금 가입대상 포함=근속기간 1년 미만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이나 퇴직금 등 퇴직급여 지급이 의무화된다.

현행법 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1년 미만 기간제 사용 후 고용관계를 종료하거나, 일정기간 근로관계를 단절한 뒤 다시 고용하는 등의 편법행위가 발생해 왔다.

정부는 이같은 편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근속기간 1년 미만 비정규직 근로자를 퇴직급여 가입대상에 포함하도록 법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중기 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업체 재정지원=정부는 현행 근로복지공단의 30인 이하 사업장 대상 퇴직연금사업을 개편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2015년 7월 도입하기로 했다.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초기 3년 이내 가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재정지원도 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는 개별적으로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적립·운용하기 쉽지 않은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기업은 자유롭게 가입과 탈퇴를 결정할 수 있고, 개별기업의 적립금은 기금화해 운용위원회에서 운용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중기 퇴직연금기금제도 출범시부터 3년 이내에 기금에 가입하는 사업주에 대해 3년간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우선 30인 이하 사업장의 월소득 140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 부담금의 10%를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주 부담금이 연 100만원인 경우 사업주는 90만원만 부담할 수 있게 된다.

3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자산운용수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재정지원의 경우 올해 12월 법 개정을 통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