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중기이코노미
이 가운데 2014년 최초 신용불량 등록대상자는 815명, 체납액은 7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등록 대상자는 8131명이며 체납액은 3731억원이었다.
재등록 대상자는 서울시가 2006년 신용불량 등록한 후 7년이 경과해 등록이 말소된 체납자 중 계속 체납하고 있는 이들이다.
신용불량 등록된 체납자는 앞으로 신용카드 등 신용거래와 은행 대출 등 금융활동이 일부 제한된다.
국세징수법은 대상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경과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신용정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7월 서울시의 등록 전 사전 예고통지에 응해 체납세액을 납부한 총 174명은 신용불량등록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이 납부한 세액은 92억3600만원 규모였다.
이번에 신용불량 등록된 지방세 체납자 중 500만원 이상 체납 1년경과 체납자는 5445명에 체납세액은 2676억원이었다. 500만원 이상 1년 3회 이상 체납자는 151명에 세액 104억원이었고, 1인당 평균체납액은 약 4982만원에 달한다.
금액별로는 전체 체납자의 50.4%인 4504명이 1000만~3000만원 미만의 금액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1억원 이상 체납자는 667명이었지만 체납액은 1947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3.7%의 비중을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총 체납자 8946명 중 50~60대가 5891명으로 65.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서울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신용불량등록에 그치지 않고 사회저명인사 특별관리 및 검찰고발, 출국금지,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다양한 기획징수활동을 전개하고,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체계를 마련해 ‘끝까지 추적·징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신용불량등록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특별관리 해나가겠다”며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자세로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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