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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바구니 물가의 널뛰기와는 상관 없이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는 제자리다. 이런 ‘저물가’ 불똥이 최저생계비로 튀었다. 물가상승률에 기반한 내년도 최저생계비 인상률이 2.3% 에 그쳤다. 2001년 이후 최저 인상률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15년 최저생계비를 금년 대비 2.3%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1일부터 적용될 내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166만8329원, 1인 가구 61만7821원이 된다.

현금급여기준은 4인 가구 134만9428원 수준이다. 현금급여기준이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은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한 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라 현행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맞춤형 급여체계란 물가상승률 대신 중위소득 평균 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편 복지부는 이러한 낮은 최저생계비 인상률에 대해 “올해와 같은 ‘비계측년도’에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실적치)을 자동반영해 최저생계비를 결정해 왔으나, 올해에는 소비자 물가상승률(1.3%)이 너무 낮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다수의 의견과 맞춤형급여 개편 전 최저생계비에 생활의 질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에 따라 내년도 물가상승률 예측치를 고려해 2.3%로 결정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자칫 1.3% 인상이 아닌 것이 다행이라는 말이다. 장바구니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부발표 물가가 이번에는 서민들의 팍팍한 살림살이까지 더 어렵게 만들게 생겼다.

최저생계비는 3년 주기로 계측하며, 계측년도가 아닌 올해와 같은 해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해 인상률을 결정한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생계비는 또한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기 이전에 한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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