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추세. 적자법인 비율은 결산서상 당기순손실 기록법인을 의미, 이하 이 기사에서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 단위:%, 천만원.<자료=국세청>   ©중기이코노미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2014년 국세통계 조기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신고법인은 51만7805개로 2012년 48만2574개에 견줘 3만5231개가 늘었다. 그러나 이들의 총부담세액은 2012년보다 오히려 3조5835억원이 줄어든 36조7540억원에 그쳤다.

한편 지난해 총 신고법인 중 34.7%인 17만9830개가 결산서상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나머지 65.3%인 33만7975개는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전체 당기순이익에서 당기순손실을 빼 법인수로 나눈 법인당 평균 당기순이익은 2억2387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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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와 같은 방식으로 나눈 업체별 평균 당기순이익은 다소 큰 폭의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억5607만원, 2억4339만원, 3억2884만원, 2억5470만원, 2억2387만원이었다. 특히 지난해 평균 당기순이익은 2011년 대비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규모별로 중소기업법인 중 당기순손실법인 비율은 32.7%로 일반기업법인의 43.4%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낮아 눈길을 끌었다. 중소기업의 법인당 평균 당기순이익은 4919만원으로 일반기업 9억8396만원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지역별로는 전남, 경북, 울산의 당기순손실법인 비율이 26.2%, 27.2%, 28.7%로 가장 낮았다. 반면 서울, 제주, 대전은 41.5%, 36.4%, 33.7%로 이 비율이 높았다.

앞서와 같은 방식으로 법인당 당기순이익을 비교해 보면 대전이 9461만원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16개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평균 당기순이익에 마이너스 값을 냈다. 전남은 당기순손실법인 비율은 가장 낮았지만, 평균 당기순이익도 1933만원으로 2번째로 낮았고, 충남과 강원, 전북도 평균 당기순이익이 4000만원대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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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대기업이 많은 울산, 서울, 경북, 경기 등 4개 시도의 평균 당기순이익은 다른 12개 단체와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울산은 3억7283만원, 서울은 3억5723만원, 경북은 3억962만원, 경기는 2억9591만원이었다.

업태별로는 전기·가스·수도업, 보건업, 건설업, 부동산업, 운수·창고·통신업, 기타 업종 등 무려 6개 업종에서 당기순손실이 당기순이익을 상회했다. 특히 전기·가스·수도업은 평균 5억9352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반면 금융·보험업과 제조업은 각각 13억2062만원, 6억2824만원의 평균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기타업종과 제조업은 당기순손실법인의 비율이 8.6%와 28.1%에 불과했지만, 음식숙박업과 부동산업에서는 이 비율이 50%를 상회했다. 절반 이상이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의미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생계형 창업이 많은 업종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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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래된 기업일수록 순손실을 써내는 비율이 낮고 평균 당기순이익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업 기간이 10년 이상(2003년말 이전 창업)된 법인은 모두 17만5018개로 이중 결산서에 순손실을 적어낸 업체는 2만780개에 불과했다. 11.9%만이 손실을 낸 것이다.

반면 2004년 이후 창업한 10년 미만 법인 34만2787개 중 13만4825개가 손실을 내, 39.3%를 기록했다. 10년 미만 법인의 손실 기록 비율이 10년 이상 법인의 3배에 달하는 것이다.

창업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법인의 평균 당기순이익은 법인 이력과 정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에서 보듯 40년 이상된 법인의 평균 순이익은 106억원이었다. 반면 1년 미만 법인의 평균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3년, 5년, 10년 미만 법인의 당기 순이익도 4051만원, 3469만원, 296만원으로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반면 15년 미만된 기업부터는 규모가 2억1506억원으로 크게 개선됐으며, 이후에는 기업역사와 순이익이 안정적인 비례관계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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