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에 의무고발요청권이 부여된 이후 첫 번째 고발 사례가 나왔다.
중소기업청은 1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준 성동조선해양, 에스에프에이, 에스케이씨앤씨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다시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올 1월17일 시행됐으며, 이번 고발요청이 첫 번째 적용사례다.
이번에 고발이 요청된 성동조선해양은 수주잔량 기준 조선산업 국내 7위이고 글로벌 10위 기업이며, 에스에프에이는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 분야 국내 2위 업체, 에스케이씨앤씨는 SI산업 분야 메이저 3대 기업이다.
성동조선해양은 선박 임가공 작업 제조위탁과 관련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24건의 개별계약서 미발급, 10건의 지연발급, 3억8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해 공정위로부터 3억800만원을 피해기업에게 지급하라는 명령과 31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었다.
이에 앞서 2012년 유사한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35억원의 지급명령과 과징금 3억85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그러나 자진시정 등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일련의 불법행위로 다수의 수급사업자들이 폐업에 이르는 등 물적·정신적 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청이 이번에 고발을 요청하게 됐다.
에스에프에이는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 위탁과 관련해 2010년 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44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총 64건의 기계 제조 위탁을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위반행위로 5억5900만원의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재발 방지를 위한 금지명령과 법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자급 2명에 대해 1인당 6시간 이상의 교육명령, 3억5400만원의 과징금처분을 받았었다.
중소기업청은 에스에프에이가 형식적으로는 경쟁입찰 방식을 내세우면서 낙찰가격이 스스로 정한 내정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태를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하고 투명한 계약법 정신을 훼손하는 심히 불공정한 행위라 보고 고발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에스케이씨앤씨는 SW시스템 개발·구축 등의 용역 위탁과 관련해 2009년 8월부터 2012년 9월까지 82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완전서면 발급, 하도급 대금 8300만원 감액, 1억900만원 상당의 부당한 위탁 취소 등 총 6개의 위반행위를 적발당해 공정위로부터 유사한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금지명령과 3억8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었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사건에 대해, 대기업 계열 SI사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업계의 구조적 특성상 수급사업자들이 최소한의 사업 기회 확보를 위해 원사업자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기피로 불완전 서면교부, 부당 감액 및 위탁취소 등의 불공정행위가 만연해 있는 점을 고려하고 SW 분야가 다른 분야보다도 다단계 하도급 거래가 많아 향후 유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발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김순철 중기청 차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동반성장과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태들이 쉽사리 개선되지 않음”을 지적했다. 또 “비록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청이 중소수급사업자에게 미치는 피해 정도와 사회적 파급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며 “향후에도 의무고발요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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