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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일 국무회의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외부감사 대상 비상장주식회사의 범위를 자산 12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 사항은 지난해 10월28일 회계제도 개혁방안 발표 및 11월28일 공청회, 유관기관 태스크포스 등에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금융위는 덧붙였다.
외감 대상 기준이 자산 기준 20억원 완화된 것은 2009년 기준 조정 이후 경제성장률(24%) 및 외감 대상 비상장사 수 변화(32.9%)를 감안해 20% 상향조정된 것이다. 외감 대상 비상장사는 2009년 1만5441개에서 2010년 1만6826개, 2011년 1만7797개, 2012년 1만8306개, 지난해 2만525개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번 개정은 올 10월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예를 들어 12월말 결산법인의 2014년말 기준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경우 2015년 사업년도의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부감사 의무가 면제되는 중소기업들의 경영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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