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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도 화끈하게 푼다…개인투자도 가능

진입·설립·운용 등 관련 규정 대폭 완화

기사입력2014-09-02 15:03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지난해 12월6일 서울 금융위원회 앞에서 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회원 등이 “투기적 사모펀드 금융기관 인수 불승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의 화끈한 규제완화 쇼가 이번엔 사모펀드로 무대를 옮겼다. 사모펀드에 개인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진입·설립·운용에 대한 제한이 대폭 풀어준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표했다.

개정안은 먼저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하되, 손실 감수능력이 있는 ‘적격투자자(최소투자 5억원)’에 한해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편으론 사모펀드에 재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를 허용함으로써 일반투자자는 이 펀드를 통해 사모펀드에 투자할 길이 열리게 됐다. 적격투자자를 규정할 최소투자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진입·설립·운용·판매  등 사모펀드 관련 규제는 대폭 완화된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집합투자업자를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 명명하되 등록만으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일반사모·헤지펀드 운용사는 인가사항이며, PEF 업무집행사원은 등록사항으로 돼 있다.

설립도 쉬워진다. 현재 일반사모펀드는 사전등록, 헤지펀드·PEF는 사후보고로 돼 있는 것을, 모든 사모펀드가 설립후 2주 내에 금융위원회에 사후보고하는 것으로 단순화했다.

운용 대상도 크게 넓어진다. 일반사모펀드의 경우 한 펀드 내에 다양한 투자 편입이 가능해지고, PEF에는 다중 SPC 설립과 증권투자(자산 30% 이내)가 허용된다.

사모펀드 판매 때에도 고객조사 의무만을 부과하도록 규제를 푼다. 현재는 공모펀드와 동일하게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사모펀드 관련 광고도 전면금지에서 일부 투자권유 광고 허용으로 물꼬를 텄다.  

한편 사모펀드를 활용한 계열사 지원 방지장치는 강화된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도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금지한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의 경우에는 계열회사 투자제한이 강화된다. 총펀드의 주식 투자한도는 10% 이내에서 5% 이내로, 각 펀드별 자산총액은 50% 이내에서 25% 이내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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