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중기이코노미

서울시는 서울지역 물가수준과 가계소득·지출을 기초로 한 생활임금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영역 기업까지 확산·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2일 발표했다. 근로자가 일을 해 번 소득으로 가족들과 최소한의 기본적·인간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제도를 2015년부터 전면 도입한다는 것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을 보완하고 주거·음식·교육·문화비 등을 고려해 저임금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증가하고 있지만 평균소득 상·하위 20% 간 소득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최저임금은 1인 가구 월 가계지출액인 148만9000원의 68%인 101만5000원(최저임금 4860원×월 기본 근로시간 209시간)에 불과하다.

서울시가 산출한 올해 적정 생활임금 기준액은 시급 6582원이다. 이는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함께 개발한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에 의해 산출됐다.

서울시 평균가구원수인 3인(맞벌이부부와 자녀 1인)을 기준으로 주거비와 식료품비 등 평균 지출값의 50%(50%이하는 빈곤 가정)에 서울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최소주거비(최소주거기준 36㎡의 실거래가 기반 추정값), 서울 평균 사교육비 50%를 합산해 이를 3인 가구원 수의 월 총 노동시간 365시간(맞벌이 부부 1인 하루 8시간 전일제, 나머지 1인 하루 6시간 파트타임)으로 나눠 산출했다.

서울시 생활임금 결정기준

<자료=서울시>

서울형 생활임금제는 먼저 1단계로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근로자 118명에 즉시 적용된다. 서울시가 발주하는 용역·민간위탁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669명에게는 생활임금제 적용 시 가산점 부여 등 권고방식으로 추진된다. 2단계는 현행법상 즉시 적용이 어려운 용역·민간위탁에 대한 관계 법령 개선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2017년부터 의무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연간 추가 소요예산은 1단계 5억7896만5000원(직접고용 근로자), 2단계 37억5794만5000원(용역·민간위탁) 등 총 43억3691만원이 될 것으로 서울시는 내다봤다.

서울시는 10월까지 적용대상 규모와 소요예산, 적용시기 등의 추진방안 마련을 완료하고, 사회적공감대 형성과 노사대표, 시민단체, 현장근로자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및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와 청책 등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11월 중에는 ‘서울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의해 설치되는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2015년 생활임금안을 심의·의결해 확정할 계획이다.

박문규 서울시 일자리기획단장은 “생활임금제 도입은 노동취약계층의 권익보호를 통해 시민 경제활동의 자유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박원순 시장 경제민주화 정책의 새로운 버전”이라며 “민간 기업까지 확산될 경우 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서 2012년에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 136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또 2017년까지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 6000여명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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