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율 특례적용사업(개별실적요율)이 상시근로자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에서 10명 이상 사업으로, 건설업은 총공사실적 4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시행은 내년 1월1일부터다.
이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사업장이 약 7만8000여개가 추가된다. 이중 6만9000여 사업장은 산재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되고 8500여 사업장은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재보험료율특례(개별실적요율)제도는 1964년 산재보험 도입 당시부터 시행된 제도로 사업주의 산재예방 동기 부여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장의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요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다.
적용대상업체는 사업장의 수지율에 따라 사업장에 적용되는 업종별 요율을 최대 50% 범위내에서 인상 또는 인하해 적용받는다. 수지율이란 최근 3년간의 보험급여 지급 총액을 당해 사업장 보험료 총액으로 나눈 비율로, 재해발생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현행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 사업은 전체 사업장의 4.4%로 한정돼 있고, 적용사업장 중 88.4%는 요율인하 혜택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적용대상을 2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보다 확대해 달라는 현장의 건의가 지속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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