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올 8월까지 공직자 비위 적발 및 징계 사항은 총 517건에 이르며, 2013년에는 204건, 올해는 지난 8월까지만 모두 313건으로 지난해 총 비위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국무총리실과 각 부처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3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정부의 공직자 비위 적발과 징계 사항은 2013년 월 평균 20건, 올해는 월 평균 39건으로 전년 대비 약 2배 수준(95% 증가)에 달한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공직자 비위 유형별 현황

<자료=국무조정실/민병두 의원실>

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금품수수 41건(20.0%), 공금횡령 5건(2.4%), 업무부적성 99건(48.5%), 품위손상 1건(0.4%), 기강해이 58건(28.4%)이었다. 올해는 8월 현재 금품수수가 126건(40.2%)으로 가장 많았고 공금횡령 7건(2.2%), 업무부적성 110건(35.1%), 품위손상 4건(1.2%), 기강해이 66건(21.0%)으로 집계됐다. 특히 금품수수는 지난해 보다 3배를 넘어섰다.

비위 기관 유형을 보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90건, 지자체·교육청 62건, 공공기관 등은 52건이고 올 8월까지는 중앙행정기관 113건, 지자체·교육청 127건, 공공기관 등 73건으로 모든 기관에서 비위행위가 늘었다.

징계 조치는 지난해 공직배제 9건, 중징계 9건이었고 경징계는 40건, 주의·경고는 128건, 조치가 진행 중인 것은 16건이었다. 중징계 이상은 총 18건으로 전체의 8.9%에 불과했다. 올해는 지난 6월까지 중징계 6건, 경징계 16건, 주의·경고가 27건, 250건은 아직 조치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청렴도를 부처별로 살펴보면 수사·단속·규제 기관에서는 검찰청과 경찰청이 각각 6.91점과 6.86점을 기록해 최하인 5등급을 받았다. 일반행정기관에서는 국방부가 5등급(7.12점)을 받았고 국무조정실(7.56점), 기획재정부(7.51점), 교육부(7.46점), 문화재청(7.39점)이 4등급을 받이 뒤를 이었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