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서민경제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서 소상공인 지원규모를 2조원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올해 소상공인 예산 1조2000억원에 비해 8000억원 확대된 규모다.

특히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기금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설할 예정이다. 기금은 현재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안에 있는 ‘소상공인진흥계정’을 별도 기금으로 분리하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구조 개편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해 소상공인의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전환해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대환대출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교육과 창업체험, 전담멘토링, 정책자금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관학교’를 전국 5곳에 설치할 예정이다.

시장별 개성과 특색을 살린 전통시장 특성화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10인 미만 제조업체의 소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도 유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는 서민경제에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함은 물론 규제완화, 부동산 대책, 투자활성화 대책 등과 함께 민간의 경제심리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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