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신설 등을 포함한 정부의 ‘2014년 세법개정안’과 관련, 국민 다수는 정부의 가계소득 증대 세제(안)이 실제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가계소득 증대 세제의 효과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낮게 나타난 설문조사 결과다.

4일 경제개혁연구소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세금 감면을 통해 근로자 임금상승, 배당소득 및 투자증대를 유도한다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가계소득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9.7%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28.5%에 그쳤다.

특히 화이트칼라 계층과 블루칼라 계층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72.3%, 63.8%로 높게 나왔다.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른 가계소득 증가 기대 정도

단위:%<자료=경제개혁연구소>

“가계소득이 증가할 경우 소비를 늘리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소비를 늘리지 않겠다” 35.1%, “소득이 늘어난 만큼 소비도 늘리겠다” 32.6%, “소득보다 적지만 소비를 늘리겠다” 28.0%로 나타났다. 소비를 늘리겠다는 응답은 모두 60.6%다.

연구소는 이번 조사결과, 가계소득 증대 세제(안)의 효과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낮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초과 임금상승분의 10%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고 기업의 미환류 소득에 대해 추가로 과세해 근로소득을 증가시키겠다는 계획이지만, 정작 근로소득 계층은 그 효과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를 늘리겠다는 의향이 높게 나타난 만큼 가계소득이 실질적으로 늘어난다면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8월29일~31일 3일간 전화 및 휴대전화 설문방법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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