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5일 자료를 내고 택시 자율감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월부터는 전국 지자체별 택시 총량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7월에는 자율감차 시행기준을 규정한 ‘택시발전법’ 하위법령과 관련 시행기준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특히 자율감차 시범지역인 대전시의 경우는 지난 5월 택시 총량조사를 마치고, 7월17일에는 감차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이 자료는 같은 날 노컷뉴스의 ‘대전시 택시감차 시작도 하기 전에 삐꺽…’ 제하의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다. 이 기사는 “대전시 택시감차 사업은 정부·지자체의 주도 아래 사업자가 참여하는 정책인데,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모양새이고 관련법만 만들고 실질적인 투자는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토부는 설명자료에서 “대전시 택시 감차계획 수립을 위한 1차 감차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등 자율감차정책이 차질 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대전시 자율감차 시범사업이 완료되면 3개월 뒤 전국 모든 지자체로 자율감차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택시발전법에 반영돼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자율감차제도는 택시업계가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정부에 제시한 것으로서, 정부·지자체·택시업계가 재원을 마련해 감차를 추진해 나가는 제도다.
감차재원과 관련해서는 이미 정부·지자체·택시업계가 합의(정부·지자체가 대당 1300만원 부담, 이 중 정부는 390만원 부담)했으며, 정부 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와 업계의 구체적인 재원부담은 지자체별 감차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택시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감면 중인 ‘법인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현행 90%에서 95%로 확대한 후 확대분 5%포인트(약 연간 80억원 예상) 전액을 감차재원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국회에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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