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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만료 못받아낸 추징금 5년간 3400억원

서영교 의원 “타인 명의 은닉재산 환수 법률안 통과돼야”

기사입력2014-09-10 09:01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전체 미납 추징금의 90%가 넘는 22조9469억원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임원들의 연대 추징금이다. 김 전 회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우특별포럼에서 참석한 뒤 차량에 오르고 있다.<사진=뉴시스>
최근 5년 동안 정부가 제때 받아내지 못한 채 시효가 만료된 추징금 규모가 34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공개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시효가 만료돼 환수하지 못한 추징금은 9611건, 3428억8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773억6700만원, 2011년 377억7500만원, 2012년 1344억7800만원, 지난해 541억4300만원, 올 7월까지 391억2400만원의 시효가 만료됐다. 형법상 추징의 시효는 3년이지만 강제추징이 발생하면 시효가 중단됐다가 다시 진행된다.

서영교 의원은 “범죄수익금이 사실상 탕감되는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정부가 환수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편 7월말 기준으로 전체 미납 추징금은 25조4538억원(2만1852건)에 달했다. 이 중 90%가 넘는 22조9469억원은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고 복역하다 특별사면됐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임원들의 연대 추징금이다.

재산국외도피죄 등에 따른 추징금 1962억원을 내지 않은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과 그의 비자금을 관리한 계열사 대표 김모씨가 김 전 회장에 이어 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관세법을 위반한 정모씨는 1280억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아 뒤를 이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역시 부동산 가치 하락 등으로 압류 재산 처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1100억원 이상의 추징금이 남아 있는 상태다.

서 의원은 고액 미납자들이 10년 가까이 납부를 회피하는데도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후 “타인 명의 은닉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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