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개발규제·접경지역 등으로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의 ‘특정지역’ 지정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임진강을 끼고 있는 경기북부 5개 시군(포천시, 연천군, 동두천시, 파주시, 김포시)의 ‘임진강 평화문화권’ 지역 지정이 지난 4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특정지역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지역개발 사업으로 500㎢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 면적의 30% 미만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 임진강 평화문화권은 국토교통부 특정지역 지정 고시 절차를 남겨두고 있어, 금년 10월 이내에 지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경기도는 기대하고 있다.

경기북부 특정지역은 ‘문화·관광권형’ 특정지역으로,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이라는 명칭으로 2011년도부터 경기도에서 추진해 왔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구역 범위(768.51㎢, 경기도 전체 면적의 7.6%)로 통과됐다.

특정지역 지정으로 이 지역은 관계 중앙부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사업 실행단계에서 개발관련 인·허가 법률 24개를 의제처리 받을 수 있다. 6개월~1년 정도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1~2개월 만에 신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로 경기 북부가 특정지역으로 지정되면 총 사업비 5886억원(국비 2704억원, 지방비 2692억원, 민자 490억원)이 투입돼 2023년까지 31개 사업이 추진된다. 이들 5개 시군은 지역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노력해 온 숙원사업들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된다. 경기도는 이 계획이 10년 동안 재대로 진행되면 1조3966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호열 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은 “특정지역 지정의 마지막 단계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통과는 낙후된 경기북부 개발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이번 지정으로 경기 북부가 소외지역이 아닌 통일시대를 대비한 접경지역 개발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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