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임금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며, 회원국 평균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임금’은 개인에게 제공되는 복지혜택을 모두 돈으로 환산해 더한 수치며, 선진국에서는 가계소득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사회임금이 낮다는 것은 개인이 삶을 꾸려가는데 정부 지원과 역할이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복지 지출 비중’과 함께 한 나라의 복지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사용된다.

사회임금 비교

2011년 기준, 가처분소득 대비 비중<자료=민병두 의원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와 시민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 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사회임금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의 12.9%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은 가계가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등을 다 낸 뒤 남아서 직접 쓸 수 있는 돈을 말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A씨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100만원일 경우, A씨 식구들이 회사를 다녀서 받은 월급이나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돈 같은 ‘시장임금’이 87만1000원이고, 정부가 복지혜택으로 지원한 ‘사회임금’은 12만9000원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이는 OECD 평균인 40.7%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회원국 가운데 칠레(11.3%) 다음으로 낮다. 주요 나라의 사회임금을 보면 스웨덴이 51.9%로 가장 높고 프랑스 49.8%, 독일 47.5%, 영국 37.8%, 미국 25.0% 수준이다.

민병두 의원은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사회임금 증대’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2015년 예산안에 ‘복지지출 증대’를 분명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병두 의원실은 이번에 발표한 사회임금은 현금부분을 가처분소득 중 공적이전소득으로 계산하고 서비스 부분을 OECD 복지 지출의 현금·현물 비중 자료를 근거로 계산해 합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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