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두 단계 즉 작가가 갤러리 또는 딜러에게 작품을 맡기고, 그 갤러리 또는 딜러가 다시 구매자에게 판매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 중 첫 번째 단계로써, 작가가 갤러리 또는 딜러에게 작품을 맡길 때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의사항은 주로 위탁매매로 이루어지는 미국법과 한국법에 국한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작가가 갤러리 또는 딜러에게 작품을 맡기는 것을 주로 유럽에서는 매매 형식을 쓰며, 미국에서는 위탁매매(대리인/에이전트) 형식을 사용한다는 점을 살펴보았죠.

미국 대리인법에 따르면 위탁자와 수탁자(본인과 대리인) 관계는 신의 관계가 생기고, 대리의사를 밝히고 대리인이 이를 수락하면 이루어집니다. 대리인은 본인의 지배를 받지요. 대리인은 본인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딜러는 여러 작가의 대리인이 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예술가와 이익이 상충되는 대리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작가 → 갤러리 위탁 시 주의점

미국 대리인법과 뉴욕주 예술 및 문화 관계법(New York Arts and Cultural Affairs Law), 뉴욕 주 예술가들 보호 법(2011 NY Senate-Assembly Bill), 캘리포니아 주 민법(California Civil Code)에 따르면, 예술작품이 “직접 판매로써 작가에게서 아트 딜러에게 작품이 배달 되고 작가가 작품 판매 대금을 직접 수수”하는 것이 아니면, 위탁매매로 규정합니다. 위탁 매매인 경우 배달된 작품은 “수탁재산”으로 작품 판매 대금은 작가의 “신탁 기금”이 됩니다.

미국 법에 따르면 물품을 받은 딜러는 다음과 같은 의무에 묶입니다.

-물품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작가 입장에서와 같이 공정하고 정직하게 거래할 의무

-작품 판매 비용을 작가에게 정기적으로 정산해 줄 의무

-갤러리에 관한 모든 관련 정보를 작가에게 공개할 의무

한국 민법과 상법에 따르면 물품을 받은 딜러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

-갤러리/딜러가 미술가에게 받은 미술품과 그 미술품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은 미술가와 갤러리/딜러의 관계에서 이를 미술가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상법 제103조)

-갤러리/딜러가 위탁 받은 매매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미술가에 대해 그 계약의 요령과 상대방의 주소, 성명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상법 제104조)

-갤러리/딜러는 미술가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미술품의 구입자 측에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미술가에 대해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105조)

-미술가가 미술품에 대해 일정한 가격을 지정할 때 그 지정 가격보다 염가로 매도한 경우 갤러리/딜러가 그 차액을 부담한 때에는 그 매매는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또 미술가가 지정가격보다 고가로 매도 시 차액은 약정이 없는 한 갤러리/딜러의 이익(상법 제106조)

-갤러리/딜러가 위탁매매 목적물인 미술품을 인도받은 후 미술품의 훼손, 하자를 발견하거나 물건의 파손 염려 시, 가격하락 상황을 알게 될때 지체 없이 작가에게 통지 발송. 미술가의 지시 못 받거나 지연 시 갤러리/딜러는 미술가의 이익을 위한 적당한 처분 가능(상법 제108조)

-갤러리/딜러는 수임인으로서 미술가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미술품 매매를 처리해야 할 일반적 의무 부담(민법 제681조)(ex. 일반적 의무로서 미술품 전시홍보, 고객 유도 등)

-그 외 갤러리/딜러와 체결한 계약(약관) 준수(예를 들면 ➊판매할 작품의 종류, 갤러리/딜러 권한의 지역적 범위, 계약존속기간(연장, 종료 포함) ➋특정 갤러리/딜러만이 작가를 독점할 것인지, 다른 갤러리/딜러도 판매 가능한지 등 전속계약 여부 ➌누가 보관, 보험, 광고 선전, 전시, 도록, 액자, 운송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지 등)

만약 갤러리, 딜러 등이 위와 같은 일련의 신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탁자인 예술가에게 발생되는 손해를 수탁자는 배상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사기, 부당이득, 횡령, 절도 등 형사상 책임도 집니다.(부당이득이란 민 형사상의 공통의 개념이며, 영미법과 한국법 둘 다 유사한 개념입니다. 신의 관계를 이용해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위에서 언급한 신의 위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딜러는 이러한 신의 의무로 인하여 같은 학교 출신의 경쟁관계의 두 작가를 동시에 수탁 받지 않을 의무가 도출됩니다. 적어도 신중하고 깨끗한 딜러라면 둘 이상의 경쟁관계가 될 것임을 고지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위탁매매가 일반적이므로 일반 매매로 진행할 경우 딜러는 구매자와 작가에게 위탁판매가 아닌 일반 매수 후 재판매라는 사실을 알리고 완전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아트 딜러는 일반매매로서 작가의 작품을 구매할 수는 있지만, 일반매매를 통해 다시 고객에게 재판매 할 예정이었다면 이러한 일련의 예정을 작가에게 공개하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는 작품의 가치가 상승할 것을 알고 미리 저가에 구매해 두었다가 작가 몰래 가격을 띄운 후 제3자에게 고가로 판매하는 식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입니다.(예를 들면 주가 조작과 같은 행위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것이죠) 이는 작가의 부당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LG전자 개인정보 Compliance Task 김별다비 변호사, curatorstud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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