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법인균등분 인상안
<자료=안전행정부>
법인에 대한 주민세가 2016년부터 100% 인상된다. 자본금 1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서는 자본금별 구간이 신설돼 추가 인상이 시행된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법인에 대한 주민세 법인균등분은 현행 5만원에서 2015년 7만5000원으로 50% 인상되고, 2016년부터 10만원으로 100% 인상된다.
자본금 10억원 초과 30억원 미만 법인에 대해서는 종업원수 100명 이하의 경우 현행 5만원에서 2015년 7만5000원, 2016년 10만원으로 인상된다. 종업원수 100명 초과의 경우 현행 10만원에서 2015년 15만원, 2016년 20만원으로 오른다.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법인은 종업원 수 100명 이하일 때 현재 10만원에서 2015년 15만원, 2016년부터는 2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100명 초과인 경우는 현재 20만원에서 2015년 30만원, 2016년부터는 40만원의 주민세를 내야 한다.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은 종업원 수 100명 이하와 초과의 경우 20만원 또는 35만원을 부담해왔으나 2016년부터 40만원 또는 7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자본금 1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20만원 또는 50만원(종업원 수 100명 이하와 초과)의 주민세는 자본금별 구간이 신설돼 단계별로 추가 인상이 이뤄진다.
먼저 2015년에 자본금 50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된다. 이어서 2016년에는 자본금 100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2017년부터 1조원 초과 구간이 새로 생긴다. 2018년에는 자본금 10조원 구간이 추가로 생긴다.
단계별로 구간이 신설됨에 따라 자본금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법인의 경우 2016년부터 종업원 100명 이하는 70만원, 100명 초과는 105만원의 주민세를 내게 된다.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법인은 2016년부터 종업원 100명 이하와 초과에 따라 105만원 또는 157만원의 주민세를 부담하게 된다.
1000억원 초과 1조원 미만 법인은 2016년부터 157만원 또는 235만원을 부담하며, 1조원 초과 10조원 이하 법인은 2017년부터 종업원 100명 이하와 초과의 경우 각각 235만원과 352만원의 주민세를 내게 된다.
자본금 10조원 이상 법인은 2018년부터 352만원 또는 528만원의 주민세를 부담한다.
정부는 이밖에 1만원 이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에 최고세율을 2만원으로 올리고, 최저세율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최저세율은 2105년 7000원, 2016년 1만원으로 단계별로 인상된다.
개인사업자 균등분의 경우 현행 5만원에서 2015년 7만5000원, 2016년 10만원으로 인상된다.
현재 사업소의 연면적에 대해 1㎡당 250원씩 부과되는 주민세 재산분 역시 2015년에는 1㎡당 350원, 2016년에는 500원으로 인상된다.
연면적 1000㎡의 빌딩을 소유한 경우 기존에는 25만원의 주민세 재산분을 냈으나, 2016년부터는 5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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