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실태의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자율적인 법 준수 의식 확산을 위해 2014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1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제조업 7만4000개, 건설업 1만5200개, 용역 1만800개 등 총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 중 원사업자는 시장에서 파급 효과가 큰 매출액 상위업체 5000여개이며, 수급사업자는 이들 원사업자와 거래하고 있는 9만5000개다.
조사내용은 조사대상 사업자들의 하도급법 준수 실태, 대금 지급 및 원·수급사업자 간 협력 현황 등 하도급 인프라 실태 등이다.
특히 현금결제비율 유지 등 대금 지급과 부당 단가인하,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유용 등 4대 불공정 행위 관련 법 위반 여부가 집중 조사대상이다.
조사범위는 2013년 7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있었던 하도급거래가 대상이다. 하지만 4대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2013년 전체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On-Line 방식으로 진행되고, 조사 결과 확인된 법 위반혐의 업체에게는 자진시정을 촉구하고 미시정 업체와 조사표 미제출 업체는 추후에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대상 업체들이 서면실태조사 취지를 쉽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조사배경과 조사표 작성요령, 최근 하도급법 개정 내용 등에 대한 설명회를 시도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참여하는 상시 점검체계 구축으로 원사업자의 관행화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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