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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호 영리병원 ‘싼얼병원’ 결국 불승인

대표 구속 등 재정적 어려움 인정, 투자 실행가능성도 의심

기사입력2014-09-16 09:55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지난 6월 서울대병원에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해 벌어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파업 출정식.<사진=뉴시스>
제주도 서귀포시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국내 1호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외국 영리병원)인 싼얼병원 설립이 결국 무산됐다.

보건복지부는 제주도가 요청한 싼얼병원 사업계획서를 불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중 한국대사관의 현지조사 결과와 제주도가 낸 사업계획서 보완계획을 바탕으로 종합 검토한 결과다.

복지부는 중국 모기업 대표자의 구속 등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인정하고 있으며, 투자의 실행가능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투자자 적격성이 의심된다고 불승인 사유를 밝혔다.

제주도내 병원과 체결한 MOU가 이번달 해지되는 등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응급의료체계가 미흡한 점과 사업계획서에서는 삭제했지만 줄기세포 시술에 대한 제주도의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불승인 사유로 포함됐다.

아울러 외교부 현지 공관 조사결과 사업 시행사인 (주)CSC(차이나스템셀) 자이자화 회장이 구속상태인 것으로 확인됐고, 모기업의 산하 회사 두 곳은 주소지 확인 결과 존재하지도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상 외국의료기관 허가는  ▲외국의료기관 투자자 유치 ▲사업계획서 타당성 검토 및 승인요청(이상 제주도) ▲사업계획서 승인(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이상 제주도)의 순으로 이뤄진다.

이번 불승인으로 외국영리병원을 유치하겠다며 적극 나섰던 정부와 제주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영리병원 유치’라는 목표에 혈안이 돼 모기업 대표 구속이나 주주사의 폐업 등 결정적인 문제들을 1년 넘게 파악하지 못했거나 알고도 쉬쉬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가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정책을 충분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해 왔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기 힘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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