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알미늄 “대금 떼먹고 늦추고 임의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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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알미늄 “대금 떼먹고 늦추고 임의상계” 롯데알미늄 불공정 하도급행위 적발

기사입력2014-09-16 13:23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롯데알미늄이 하도급대금을 제멋대로 상계처리하고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 등을 제대로 주지 않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롯데알미늄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잡아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알미늄은 지난 2010년 4월24일부터 이듬해 8월16일까지 수급사업자인 세성엔지니어링에 대구 지산3단지아파트 개별난방전환공사 등 8건의 공사를 위탁건설토록 하면서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다.

먼저 이 회사는 법정지급기일인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후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 5억3515만2000원을 가스보일러 납품대금 등으로 임의로 상계·정산했다. 특히 자신이 납품한 보일러대금 및 공사지체 등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하도급대금 잔액과 상계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하도급대금 28억6174만8000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 5515만8000원을 지급하은데다, 하도급대금 20억8978만6000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어음으로 지급하면서도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913만6000원도 주지 않았다.

롯데알미늄은 이밖에도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100%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12.2%∼79.7%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발주자 수령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것도 적발됐다.

또 제천 장락주공2단지 아파트 개별난방전환공사에서는 하도급계약 공사를 착공한 후 29일을 지연해 하도급계약서를 교부한 것도 적발됐다. 이 계약서는 공사 착공 전에 교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롯데알미늄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 및 지급명령(미지급한 어음할인료·지연이자 6429만4000원)을 내리는 한편, 1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