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경기 살리기 정책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이번에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공공주택에 적용되는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을 대폭 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내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 및 주택조합제도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수도권 그린벨트해제 공공택지내 주택 거주의무기간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공공택지내 주택 전매제한 및 의무거주 기간이 완화된다.

지난 2009년 9월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중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개발한 공공택지내 공공주택(구 보금자리)은  최초 분양가와 인근시세 비율 구간(70% 미만, 70~85% 이하, 85% 초과)에 따라 전매제한과 의무거주(공공주택에 한정)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조항이 수분양자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며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전매제한기간의 경우, 공공주택은 현행 8·6·4년을 각각 6·5·4년으로, 공공주택 외의 주택(민영주택)은 5·3·2년을 각각 3·2·1년으로 단축시킨다. 공공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 기간도 현행 5·3·1년을 각각 3·2·1년(최초 분양가와 인근시세 비율 100% 초과는 0년)으로 줄인다.

이번 개정안은 최초 분양가가 시세의 70% 미만 및 70~85% 구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세의 85%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신규분양 주택뿐 아니라 기분양 주택에도 소급적용된다.
 
주택조합 요건도 풀어

주택조합제도도 개선된다. 주택조합 사업승인이 급감한 데 따른 것이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승인실적은 연평균 8674세대였으나, 2009~2013년까지는 연평균 3744세대로 56.8% 감소했다.

국토부는 주택조합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및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요건을 현행 무주택자 또는 60㎡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에서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로 완화하고 ▲주택조합의 등록사업자 소유토지(공공택지 제외) 매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