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소형 의무비율 결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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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소형 의무비율 결국 폐지 “국민주택 이하 60% 이상” 규정은 존속: 기사입력2014-09-16 14:57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재건축사업에 대한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이 결국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먼저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소형 평형(60㎡ 이하) 공급비율 등을 시도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하되,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건설비율(60% 이상)은 존속시키기로 했다. 주택시장에서 소형주택 선호가 늘어나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다, 재건축시장에서도 자발적으로 60㎡ 이하 소형 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의무공급비율을 유지할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것이 국토부의 배경설명이다.

주택 인허가 기준 연도별 소형(60㎡) 주택 공급비율은 2007년 26.2%에서 2009년 25%, 2011년 32%, 2012년 42.6%로 늘다가 2013년 39.2%로 주춤했다.

현재 이같은 위임규정에 따라 서울과 경기는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도록 규정하는 시도조례를 갖고 있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은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종전 소유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의 직전 소유자’가 아닌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소유자’로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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