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협정국과 무역을 할 때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해 추가로 관세를 물수도 있다.   ©비자트

이처럼 FTA협정국을 상대로 무역을 할 때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해 추가로 관세를 물어야 하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근 개최된 ‘중소기업 FTA 및 TPP 활용방안, FTA 원산지관리 및 사후검증 대응방안 설명회’에서는 이처럼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원산지증명 방법에 대해 소개돼 관심을 모았다.

한국과 FTA를 맺은 상대국가가 한국 세관에 원산지검증을 요구하는 사례는 점점 늘고 있다.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는 연간 6~7건에 불과했으나 2011년 84건으로 늘어난 뒤, 2012년에는 222건, 지난해에는 291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4월까지의 원산지 검증 요청건수는 이미 101건을 기록했다.

한국과 FTA 체결한 국가, 원산지검증 방법 제각각

원산지검증은 수출입자가 신고한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가 적절했는지를 조사하는 제도다. 검증대상에 따라 수입검증과 수출검증으로 나뉘며, 주체에 따라 수입국 세관이 하는 직접검증과 수출국 세관이 하는 간접검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방법은 서면검증과 현지검증이 있다.

한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들의 원산지검증 방법은 제각각이다. 예를 들어 원산지증명서를 관세당국이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받는 경우도 있고,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직접 원산지를 확인해 증명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 아세안·싱가포르·인도·페루와의 FTA에서는 기관발급이 규정돼 있으며, 미국·EU와의 FTA에서는 자율증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FTA 협정별 원산지 검증방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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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방식의 경우 칠레·싱가포르 등은 수입국 세관이 직접검증을 하며, 미국의 경우 수입국 세관의 직접검증이 일반적이지만 섬유의류의 경우 한국세관을 통해 간접검증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회신기간, 회신주체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나라별 FTA제도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원산지검증은 수입신고 수리 후 실시하는 사후검증의 원칙, 서면검증 이후 현지검증을 하는 서면검증 원칙, 국내 수입자 조사 후 수출자를 검증하는 수입자검증 원칙이 적용된다.

검증대상은 무작위 선정이 원칙이지만, 위험관리 차원에서 특정항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증한다는 것도 유의할 점이다. 위험관리차원의 검증은 수입이 급증하거나 신규 수입물품이 발생한 경우가 대상이다.

검증대상 무작위 원칙…세율혜택 크거나 수입급증 물품 집중

FTA협정세율 혜택이 큰 물품 역시 위험관리 차원에서 집중 검증 대상이다. 원산지검증은 거래요건, 품목요건, 운송요건, 원산지요건, 절차요건 등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품목요건의 경우 양허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에 해당하는지를 살핀다. 거래요건은 역내 거주자가 물품을 수출하고, FTA상대국 소재인이 수입했는지를 검증한다. 한미FTA를 예로 들면, 물품은 미국에서 들여오지만 수출계약자가 독일회사인 경우, 미국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경우 인정될 수 있다.

품목요건의 경우, 동일한 품목의 경우에도 FTA별로 양허대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채소의 경우, 한국과 인도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에서는 대부분 양허제외 품목이지만 한·아세안 FTA에서는 대부분 양허대상이다. 한·아세안 FTA의 경우 동일한 FTA지만 국가별로 관세인하 스케줄이 다르다는 점도 확인할 대상이다.

운송요건의 경우,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양국간에 직접 운송해야만 FTA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다. 역내 운송업 이용을 촉진하고, 운송 과정에서 원산지가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다만 일정수준 이상의 추가가공 없이, 보세상태로 제3국을 경유한 경우에는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순한 재포장이나 상태유지작업 등을 세관당국의 감독 하에서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과정에서 원산지증명을 허위로 한 경우에는 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섬유제품을 생산하는 B사는 한국의 본사가 주문을 받은 뒤 중국 현지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해 미국과 EU등지에 수출을 했다. 이 과정에서 생산이 한국에서 이뤄졌다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했으나, 현지세관에 적발돼 한국세관에 검증 요청이 들어왔다. 한국세관은 확인결과 해당 제품이 한국산이 아니라고 통보했고, FTA특례법 위반 사실을 통고했다.

이처럼 원산지를 속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거나, 세관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또 FTA특례법이나 관세법, 대외무역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의도적으로 원산지세탁을 하지 않더라도, 원·부자재 생산업체로부터 원산지 확인서를 제대로 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기업들도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인력과 관리시스템이 부재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관세청은 기업 스스로 원산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율검점표, 기록보관 가이드라인, 표준질의서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 원산지검증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도 진행 중이어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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