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재오 중진의원이 “재정이 어려우면 서민 주머니만 짜겠다는 것이 아니냐.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없는 사람 주머니를 털어서 복지 정책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사진=뉴시스>

5선의 이재오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가 담뱃값, 주민세, 자동차세를 인상한다고 한다. 담뱃세 인상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해야 한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도해야지 왜 기획재정부장관이 주도하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어 “담뱃세 인상안을 발표하자마자 왜 자동차세와 주민세 인상을 동시에 발표하느냐”며 “재정이 어려우면 서민 주머니만 짜겠다는 것이 아니냐.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없는 사람 주머니를 털어서 복지 정책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복지 정책 하려면 증세를 해야 한다. 그러면 증세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행정적, 정치적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동시에 발표해야지 급한대로 거두기 쉬운 서민들에게 씌우는 정책하면 민심은 어디로 가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정부는 맨날 ‘증세는 없다. 증세는 안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믿느냐”며 “2500원인 담뱃값을 하루 아침에 4000원으로 인상하면 흡연자가 줄고,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느냐. 정부 정책도 포퓰리즘으로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4선의 원유철 의원 역시 “정부의 증세 릴레이에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복지 증대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증세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방법과 절차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는 소득이나 자산 규모 관계 없이 부과되는 간접세다. 당장 서민 주머니를 털어서 빈 곳간을 채운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이런 증세는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저소득층의 조세 부담을 넓히는 역진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결국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인상된 세금은 고스란히 서민들의 부담이다. 기업으로부터 걷는 법인세, 고소득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빠져 있고 서민에게 직접 타격을 주는 주민세, 자동차세, 담뱃세만 선택했다”며 “증세가 필요하다면 지금처럼 ‘눈 가리고 아웅 식’이 아니라 절차와 과정을 국민에게 솔직하게 공개하고 이해를 구하는게 맞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서민들의 부담은 가급적 줄이고 소득이 많은 국민에게 더 많은 세금을 줘서 과세 원칙에 맞게 조세 형평성을 충족하고 소득 재분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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