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 지난해 소득 절반은 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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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자영업자, 지난해 소득 절반은 숨겼다 홍의락, “지난해 신고소득 맞먹는 적출소득 밝혀내”

기사입력2014-09-17 15:33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고소득 자영업자 721명이 세금 5000여억원을 탈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소득의 절반인 약 1조원을 숨긴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국회의원(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조사 현황 및 소득탈루율’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3년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 721명에 총 5071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들 자영업자에는 도소매업자 및 의료업자(의사), 전문직 서비스업자(변호사, 변리사 등), 현금수입업자 등이 포함된다.

자료에 의하면 2013년 고소득 자영업자 721명의 당초 신고소득은 1조1047억원이었으나,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9786억원의 새로운 소득(적출소득)을 밝혀냈다. 신고소득에 맞먹는 적출소득이 나와 소득탈루율(적출률)이 47.0%를 기록했다. 소득의 절반 정도를 신고하지 않고 탈루했다는 뜻이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5071억원의 세금을 새로 징수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최근 3년간 고소득 자영업자(세무조사 대상자)의 소득탈루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의 소득탈루율은 2011년 37.5%(596명) → 2012년 39.4%(598명) → 2013년 47.0%(721명)로 증가했다.

15년 동안 조사 대상 고소득 자영업자 총 5117명의 소득탈루율은 44.4%에 달했으며 새로 부과된 세금도 2조9159억원이었다.

홍의락 의원은 고소득자의 탈세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담뱃값 인상으로 서민 증세, 간접세 증세를 하기 이전에 고소득자의 조세부담부터 늘려야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대해서도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더 강화해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홍의원실은 이번 ‘소득적출률’ 자료는 탈루위험이 높은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실적으로 고소득 자영업자 전체의 세금 탈루율을 대표하는 통계자료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