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터미널·유통물류시설 등에 극장·어린이집 등 문화·체육·복지시설과 상점·음식점 등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도시계획시설규칙)’ 일부개정안을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시 기반시설 내에 편익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부대·편익시설의 계획적 설치를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도시계획시설규칙에는 기반시설 내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매점과 구내식당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어 여가문화·복지 등의 수요를 따라잡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복합 설치가 용이한 14종 기반시설에 설치 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14종 기반시설은 터미널, 도서관, 연구소, 유원지, 유통·물류시설, 시장, 대학교, 청사, 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이다.

소극장, 어린이집, 탁구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체육시설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 의원 등)은 14종 기반시설 대부분에 설치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영화관, 전시장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제조시설, 일반음식점 등)은 터미널, 유원지, 유통·물류시설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주시설 규모를 초과하지 않도록 부대·편익시설 면적의 합이 기반시설 총 면적의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지구 행위제한을 적용하고 ▲주시설 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제한하는 등 부대·편익시설의 설치기준도 마련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14종 기반시설 별 편익시설 허용 용도표

<자료=국토부>   ©중기이코노미

종축 건축물 구분 요소들
제1종근생
 가. 소매점(1,000㎡미만)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300㎡미만)
 다. 이용원, 미용원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
 라. 의원, 치과의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마. 탁구장, 체육도장(500㎡미만)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등 공공업무시설(1,000㎡미만)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제2종 근생
 가. 극장, 영화관, 음악당(500㎡미만)
 다. 자동차영업소(1,000㎡미만)
 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바. 사진관, 표구점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500㎡미만)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300㎡이상)
 자. 일반음식점
 카. 직업훈련소(500㎡미만)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500㎡미만)
 하. 금융업소 등 일반업무시설(500㎡미만)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를 위한 시설(500㎡미만)

문화 및 집회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음악당)
 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라. 전시장

교육연구

  다. 직업훈련소
 바. 도서관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
 나. 노인복지시설
 다.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등(골프연습장, 실내낚시터 제외)
 나. 체육관(관람석 없거나 1,000㎡미만)
 다. 운동장(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제외)

관광휴게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횡축 기반시설 종별 요소(1번~14번)
자동차 정류장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시장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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