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피해 건당 17억원…어떻게 방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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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피해 건당 17억원…어떻게 방지할까 ‘유출 방지시스템’ ‘기술지킴서비스’ 통해 피해 줄여야

기사입력2014-09-20 00: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서울 코엑스에서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의 부대행사로 18일 열린 ‘제5회 IT & Security 컨퍼런스’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수단이 소개됐다. ©중기이코노미

광통신부품 제조업체인 A사의 전 대표는 퇴사후 동종업계의 B사를 설립하고, A사 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직원들을 포섭해 A사가 개발한 첨단 부품의 핵심기술자료를 빼돌려 B사에서 제작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중소기업인 C사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위치알림 서비스를 직접 개발했으나 대기업 D사로부터 기술을 탈취당했다. 이 회사는 특허무효심판 등의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고 수출계약 파기와 핵심인력 이직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기술유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코엑스에서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의 부대행사로 18일 열린 ‘제5회 IT & Security 컨퍼런스’에서 중소기업청 류선미 사무관은 기술유출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상황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활동을 소개했다. 류 사무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기술유출사건 49건 중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사건이 31건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한다.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기업의 비율은 2009년 14.7%에서 지난해 10.2%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지만, 건당 피해액은 2009년 10억2000만원에서 지난해 16억9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경험 비율 및 피해액

<자료=중소기업청>

이같은 피해를 중소기업 스스로 방지하는데는 인력과 전문성 등에서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따라 기술보호를 돕는 정부나 관계부처의 지원을 통해 비용과 부담을 덜면서 기술유출을 사전에 방지하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다.

접착제 원료 제조업체인 E사는 퇴직임원이 제조기술을 타사로 유출해 사업화하려 했으나, 법률상담과 신고수사 연계를 통해 제품생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전력·전자분야의 F사는 영업기술 관련 정보가 계속 유출되자 기술보호상담을 통해 보안교육과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고 기술유출 대응방안을 강화했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한 사후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보호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센터를 통해 전문가의 방문상담과 보안교육을 1일에 한해 무료로 진행하고, 심층상담의 경우 상담비의 일부도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기술호보 통합포털을 이용해 기술보호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상담받는 방법도 이용할 수 있다. 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을 스스로 진단하고 관리할 수 있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자가진단’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중소기업청을 통해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보안인프라에 대한 정밀진단과 설계를 통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신청한 업체에게 네트워크, 서버 및 PC보안, 문서보안 등 기술적 대응 솔루션과 출입관리 등 물리적 대응 솔루션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한해 총 사업비의 40%를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종합상황실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유출에서부터 PC서버에 대한 바이러스 감염차단까지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토탈 관제서비스인 ‘중소기업 기술지킴 서비스’도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2011년 10월부터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으며, 올 8월 현재 1510개사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지킴 서비스’는 크게 보안관제 서비스와 내부정보 유출방지 서비스로 나뉜다. 보안관제 서비스의 경우 중소기업 내에 통합 보안장비를 설치하고, 이와 연동해 바이러스 등 악의적 공격을 차단하는 서비스다. 내부정보 유출방지 서비스는 온라인이나 USB등 저장매체를 통해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감지해준다.

중소기업청은 이밖에 오는 11월29일 시행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자료 관리와 보안대책 수립 매뉴얼을 담은 ‘기술보호 지침’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또 기술분쟁을 조정·중재할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다.